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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Bond)란 주식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금액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무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주로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 설비투자
- 거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구사채의 상환(차환)
- 유상증자에 의한 배당 압력을 피하거나 주가관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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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채권 |
주식 |
| 자본귀속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 지위관계 |
채권자 |
자의결권 부여된 주주 |
| 보수형태 |
확정자 |
불확정 배당 |
| 법적관리 |
- 회사의 해산히 주식에 우선하여 변제받음
- 사채대금의 분할납입 가능
- 할인발행가능
-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 대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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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 잔여재산을 분배받음
- 전액 납입해야함
- 액면미달 발행 원칙적 불허
- 주식납입은 상계로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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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취득 |
자기사채 취득 가능 |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상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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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 배당압력과 경영권 침해의 위험없이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안 안정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 배당금은 세후 순이익의 처분으로 지급되는데 반하여 사채 잇자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소니로 인정
되므로 배당금과 qlyr할 때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환기일에 차환발행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채이자율보다 기업의 총자본 이익률이 높은 경우 부채에 의한 이익 확대 효과가 큽니다.(레버리지 효과)
(2) 단점
•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원금의 상환이 없으나 사채발행의 경우는 일정기간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회사이익이 감소되어도 이자지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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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채는 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보증기관은 은행(농·축·수협포함),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발행회사는 보증기관에 필요한 담보제공 및 해당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보증사채의 발행절차>
| 구분 |
순위 |
발행절차 |
주관처 |
대상처 |
일정 |
관계법규 |
비고 |
예
비
절
차 |
1 |
주간사 선정 및 사전협의 |
발행사 |
주간사 |
|
인수규정 4,8조 |
|
| 2 |
이사회결의 및 거래소통보 |
발행사 |
증권거래소 |
|
상법 469조
상장규정 19조 |
거래소종통보는 상장법인에 해당 |
| 3 |
인수단구성 및 총액
인수,매출계약 |
주간사 |
발행사 |
D-2 |
인인수규정 4,10조 |
|
| 4 |
원리금 지급 보증계약 체결 |
발행사 |
보증기관 |
D-2 |
신고규정 12조 |
|
| 5 |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 체결 |
발행사 |
주해당은행 |
D-2 |
신고규정 12조 |
|
본
절
차 |
6 |
유가증권신고서 |
발행사 |
금감위 |
D |
거래법 8조,
신고규정 9조 |
기업공시국 |
| 7 |
상장신청 |
발행사 |
증권거래소 |
D |
상장규정 4조 |
발행일에 상장됨 |
| 8 |
청약안내공고 |
주간사 |
증권거래소 |
D+6
(4) |
인수규정시행세칙21조 |
|
| 9 |
신고서효력발생 |
금감위 |
발행사
주간사 |
D+6
(4) |
거래법 9조
신고규정 14조 |
|
| 10 |
청약서류 인쇄 및 배포 |
주간사 |
인수회사 |
D+6
(4) |
상법 474조 |
|
| 11 |
사업설명서 제출 및 발행가액 확정공문 제출 |
발행사 |
금감위
증권거래소 |
D+7
(5) |
신고규정 18조 |
사업설명서는 금감위만 제출 |
| 12 |
채권발행일
채권상장일
납입금인출 |
발행사 |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납입은행 |
D+7,
8(4) |
|
1.채권발행내역통보
2.납입은행이납입완료증명서 발급 |
사
절
후
차 |
13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
발행사 |
금감위 |
D+8
(6) |
거래법 17조 |
|
| 14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
발행사 |
증권거래소 |
D+8
(6) |
신고규정 18조 |
|
| 15 |
등록필증견양신청 |
발행사 |
증권예탁원 |
D+8
(6) |
|
|
|
|
무보증사채는 회사채의 발행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보증이나 물적담보의 제공없이 발행회사의 능력과 신용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자기책임하에 발행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판단하여 투자하는 회사채입니다.
무보증사채는 보증사채나 담보부사채와는 달리 순수하게 발행회사의 신용과 원리금상환 능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발행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발행조건에 차이가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보증사채 발행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발행회사의 기업을 분석하고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투자자의 판단을 도울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는 바람직합니다.
<무보증사채의 발행절차>
| 순위 |
진행절차 |
주관처 |
대상처 |
일정 |
관계규정 |
| 일반 |
특례 |
| 1 |
신용평가회사의 사래등급평가의뢰 |
|
|
D-19 |
D-19 |
|
| 2 |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이사회결의 내용 거래소통보 |
발행사 |
증권거래소 |
D-5 |
D-5 |
상법 469
상장규정 19 |
| 3 |
신용평가회사의 사채등급평가 |
발행사 |
신용평가
전문기관 |
D-4 |
D-4 |
인수규정 35 |
| 4 |
특수관계 여부 검토
주주명부부등재 증명원 |
발행사
주간사 |
주간사
발행사 |
D-4 |
D-4 |
인수규정 8 |
| 5 |
유가증권분석보고서 작성 |
주간사 |
|
D-3 |
D-3 |
인수규정 16 |
| 6 |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
발행사
주간사 |
인수회사 |
D-3 |
D-3 |
|
| 7 |
모집위탁계약 |
발행사
주간사 |
인수회사 |
D-3 |
D-3 |
|
| 8 |
원리금지급대행계약 |
발행사 |
대행기관 |
D-2 |
D-2 |
|
| 9 |
인수회사구성 및 매출계약체결 |
주간사 |
인수회사 |
D-1 |
D-1 |
|
| 10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예비사업설명서 제출) |
발행사 |
금감위 |
D |
D |
거래법 8
신고규정 7 |
| 11 |
상장신청 |
주간사 |
증권거래소 |
D |
D |
상장규정 4,12 |
| 12 |
사채발행 안내공고 |
주간사 |
|
D+16 |
D+9 |
인수규정 39 |
| 13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본사업설명서 제출 |
금감위 |
금감위 |
D+16 |
D+9 |
신거래법 9
신고규정 14 |
| 14 |
사채청약서 작성, 배부 |
주간사 |
|
D+16 |
D+9 |
상법 474 |
| 15 |
사업설명서 작성, 배부 |
주간사 |
|
D+16 |
D+9 |
거래법 12,13,14 |
| 16 |
사채납입의뢰 |
발행사 |
수납은행 |
D+16 |
D+9 |
|
| 17 |
사채청약 |
주간사 |
|
D+17 |
D+10 |
상법 474,476 |
| 18 |
납입 |
주간사 |
|
D+17 |
D+10 |
상법 474,476 |
| 19 |
발행가액확정 보고 |
발행사 |
금감위,
거래소 |
D+17 |
D+10 |
|
| 20 |
채권발행내역 통보(일괄등록시) |
발행사 |
증권예탁원 |
D+17 |
D+10 |
|
| 21 |
사채납입금 인출 |
발행사 |
수납은행 |
D+17 |
D+10 |
|
| 22 |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 |
발행사 |
금감위 |
D+18 |
D+11 |
거래법 17 |
| 23 |
사채원부작성 |
발행사 |
수납은행 |
D+23 |
D+16 |
상법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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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란 전환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내에 주어진 조건(전환조건)으로 당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완료)전환사채는 법률적으로는 사채이나 경제적으로는 잠재적 주식인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채와 중간적 형태의 유가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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